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박정숙ㆍ김국환ㆍ고존수 신은호ㆍ서정호ㆍ안병배의원 (찬성자 : 5인)

1. 제안이유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영유아 자녀를 동승한 보호자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를 동승한 보호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2조의4제1항 신설)

❍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 그 밖의 형식의 경우는 확장형으로 하도록 규정 (안 제12조의4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6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를 동승한 보호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 그 밖의 형식의 경우는 확장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4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를 동승한 보호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 그 밖의 형식의 경우는 확장형으로 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주차장법 -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 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를 동승한 차량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로 세입의 감소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교통국  교통관리과장 과장  김영미